현대경제硏, '가계·기업·정부 모두 하방 리스크 작용' 경계
실질 구매력 급감, 자금조달·투자비용 급증
...수요와 통화정책 혼선 가능성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경제주평을 통해 국내경제 동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 정부가 모두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커서 국내 경기가 앞으로 계속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일단 하반기 경기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상·하방 리스크’를 특정했다. 우선 가계의 경우 엔데믹(팬데믹보다 수준이 낮은 계절 질환 유행 상황)에 따른 보복소비 심리를 일단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물가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들면서, 상방 리스크를 상쇄내지 무산시킬 것으로 보았다.
기업 역시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기 침체를 가로막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연적이라고 판단, 이를 일단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보았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고, 이에 대규모를 재정을 투입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모순되게도 통화 당국으로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축적 통화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정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총수요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연구원은 “2분기 현재도 한국 경제가 여전히 내수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물가 급등이나，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경제’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기업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불황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경기는 하반기 들어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가운데，“만약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민간 경제 주체, 즉 가계나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요 관리나 통화 정책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연구원은 어떠한 선입견적 주관을 배제한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도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2022년 3분기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이나 횡보 국면이 이어지는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경계하고 있다. “경제주체 중 가계，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에 실패할 경우 문제가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또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성장-고물가의 함정에서 신속히 탈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또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 부처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수출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