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前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개인 및 기업파산이 급증하고 조직자본의 손실, 공급망 손실에 따른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이 엄습하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 중소벤처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답게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녹하지 않을뿐더러 그 방향성과 깊이가 예전의 경제위기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정책 선택과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 2년간 흐트러진 정책 우선순위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 공급망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내 산업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리스크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연동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납품단가 조정이 쉽지 않아 대・중소기업 간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납품 중소기업에게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경쟁에서 낙오될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에 비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 및 정책 발굴도 중요하다. 공정과 상식,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감한 제재와 더불어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적 조치가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납품단가 문제,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교섭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가 중소기업 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문제, 환율・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상의 어려움 등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도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