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후보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추진하겠다"
이영 후보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추진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센티브 案으론 약해, 중기부 차원서 한발 더 나갈 필요"
"뿌리산업은 중기부의 마땅한 영역"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관련 “납품단가 문제는 오랜 고질적인 문제로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선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약서에 납품단가연동제를 명시하고 약정서를 추가하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래야 논란시에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관(官)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다양한 품목과 계약에 대해 (관이 개입해) 규칙을 주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자율권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수위의) 인센티브 안(案)으로 가는 것은 너무 약하다"며 "중기부 차원서 한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과 관련해선 “중기·소상공인들도 준비를 안하면 미래가 위협적인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교육 및 인력수급을 많이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소상공인들이 신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나아가도록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그간 브랜드K 등 보여주기식 사업을 벌였다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선 “고질적이거나 묵은 문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실행 행보를 하겠다”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안된 사업은 정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 청문회가 속개됐으며 이영 후보자가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및 모회사인 와이얼라이언스, 이 후보자가 최대주주인 IT보안업체 테르텐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가 오갔다.

매매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보유주식을 올초 산하인더스트리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민감한 질의도 있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와이인베스트먼트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멜콘(반도체장비업체)의 최대 주주 지위를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게 넘겼고 박 전 회장은 주식 추가 매수로 멜콘의 지분 50.3%를 획득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박성택 회장의 사업확장을 위한 개인금고가 아니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VC를 만든지 9개월만에 퇴사했고, (박성택 회장이) 멜콘을 인수한 사실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뿌리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게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선 “어떤 취지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기부의 영역이 마땅한데 산자부를 거론한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선 “혁신의 과정이 독점의 과정으로 가선 안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지만 변화를 원하지않는 기득권과의 충돌을 막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여기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유통이 일원화되면서 중간마진이 한쪽으로 편향돼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공생의 과정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부가 있는데 자동차가 출현하는 것을 예로 들며) 혁신 쪽에 무게감을 둬야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살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단, 스마트제조혁신단,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등에 대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질의에는 “셋 다 지속가능사업으로 가야되는 부분”이라며 “안정되게 영구조직 내지는 그에 준하게 갈 수 있도록 인원보충 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기부는 예산규모에 있어 산자부 보다 높지만 본부 기준 인원은 산자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에 걸맞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힘에 부치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정책의 세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