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르텐 대표시절 중기부 산하기관 등 용역수주, 역사관 검증, 모친 집 전세계약 문제 등
11일 국회 청문회, 이 후보자 비롯 국회의원실 "새벽까지 청문회 준비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테르텐 대표 시절 자문·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용역 수주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출판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에 대한 역사관 검증문제 ▲모친 소유 집 전세계약과 관련한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이영 의원을 비롯해 직원들이 3주째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3년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800만원 규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했다. 이어 2016년에는 1200만원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용역을, 2018년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2370만원 규모 ‘공동A/S센터 전산장비(PC) 및 보안소프트웨어’ 용역을 따냈다.
이 후보자가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시기와 겹친다.
또 테르텐은 이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있던 2018년 7월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테르텐 제품은 보안업계 제품들 중 품질을 인정받았고, 공공조달 등록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관련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되며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 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서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해 충돌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결부문제와 관련해선 수학 문제풀이집에 적용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건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르텐은 2011년 2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로 알려진 동경서적과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계약했다. 당시 테르텐의 기술은 동경서적이 일본 700여개의 초중고교에 전자교과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사용됐다.
이 후보자가 세운 벤처캐피탈(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이 법령을 위반해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세차례 받은 사실도 청문회 질의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투자사는 2021년 6월 중기부로부터 최초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3개월) 투자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와이얼라이언스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어진 2차 및 3차 시정명령에도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설립 이후 몇 건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나 국회에 들어온 2020년 5월 이후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 집에서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모친에게 4억원을 준 사실도 청문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측은 “모친과의 전세 계약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으나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방2, 화장실)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 주식과 관련해선 장관 임명 이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이 후보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