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새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에 현 강성천 차관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 신설된 이래 홍종학, 박영선, 현 권칠승 장관에 이어 4대 장관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정책을 펴는 중기부 장관직에 모두 정치권 인사를 내려보냈다. 그 중 4선 의원으로서 ‘실세 장관’으로 불린 박영선 장관은 생긴지 얼마안된 중기부 조직이 제대로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구축하고 예산을 따오는 등 힘을 싣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마라는 복심(腹心)을 깔고 있은 탓에 정치적 계산을 하다보니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신을 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만큼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되 견제와 균형의 기능 또한 작동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15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다 18조원에 달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공제인 노란우산의 경우 2007년 출범해 18조원이라는 거대 규모로 불어날 때까지 감사원 감사 등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이번 코로나시국에서 가입자 수를 늘리는데만 급급했지 그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막대한 광고비를 쓰며 홍보만 크게 늘린 인상을 주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인은 사실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운용주체의 당연한 책무다. 아울러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18조 규모의 노란우산공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중기중앙회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선정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중기중앙회가 지금처럼 자료공개를 극도로 꺼리면 불신만 증폭될 뿐이다.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32.93%)이고 중기유통센터, 기업은행, 농협, 소액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홈앤쇼핑 또한 마찬가지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고, 콜센터 책임자가 협력사에 비용을 과다지급한 댓가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돼도 마땅한 후속조치 없이 지나간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적(公的) 목적을 위해 정부가 채널을 허가해준 만큼 공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홈앤쇼핑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과 비리는 중소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인들은 홈앤쇼핑 프라임시간대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 방송이 되는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판로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 근래 국정감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지난해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직원수가 500인 이하여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중기부 장관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소신’있게 ‘할 일’ 하는 인물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