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기부에 여성기업정책관을 설치해달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세계사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게 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0일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경제성장의 동력을 다시금 회복시켜야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오는 5월 출범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지구적 성격의 경제위기를 나타내며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처럼 녹록치않은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지가 국가적 당면과제다.

세계적 경영 석학이자 와튼스쿨 교수인 마우로 기옌은 저서 ‘2030 축의 전환’(2020년 발간)에서 8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중 하나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이동’을 지목했다. 여성을 통해 새로운 부와 힘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성평등이라는 젠더적 접근에서 벗어나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시대적 화두이자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셈이다.

이같은 시대적 전환기이자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성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기업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의미있는 주장을 하며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7만 여성기업인들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는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정부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 여경협 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으며,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금자 ㈜롤팩(ROLLPACK) 대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최자영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여성기업 수는 277만개로 전체기업(689만개)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약 60%에 불과해 OECD 37개국 중 33위로서 꼴찌수준으로 저조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여성기업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 일자리창출의 해법을 찾고, 나아가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핵심정책 분야”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4.9%로서 남성(3.4%)을 앞지르고 있으며 전체기업 수의 절반에 육박해가고 있다. 여성 창업기업 또한 2021년 기준 66만개사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며, 이 중 기술기반 창업이 여성창업의 41.4%(9만9000개)에 달하는 고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당 매출액은 2억원으로서 남성(12억3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며 전체의 9.8%(551조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늘고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생존율이 낮은 생계형 업종 즉 숙박·음식·부동산·도소매 등 서비스업종이 여성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하고 정책적 수혜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업대표로서 이날 유일하게 토론자로 나선 김금자 ㈜롤팩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에 집중해 여성정책을 펼쳐온데 반해 여성기업 정책은 아주 미흡했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창출 등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나 기능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를 통틀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30조원에 이르는데도 여성기업 예산은 88억원에 불과한 사실이 여성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울 따름”이라며 김 대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오늘날 전세계 소비의 80%를 여성이 주도할 정도로 여성은 소비의 주체일 뿐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선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조합이 절실한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14일 여경협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여성기업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혜율이 10%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약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성기업인들은 11개 주요 여성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현 중소벤처기업부내 여성기업정책실 및 여성기업정책관 신설을 최우선으로 희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정한 회장은 “새 정부에 바라는 여성기업인들의 가장 큰 숙원사항”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여성기업인 출신의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의 여성기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남성(2.8%)에 비해 4.9%p의 높은 격차로 앞지르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여성인력 고용비율 또한 무려 70.1%로 남성기업의 2.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시말해 여성기업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여성고용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창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IMF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주요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여성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OECD 발표(2012년)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으로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상승하고, 한국은행(2017년)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확충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 ▲기술·지식 중심의 여성창업 활성화 ▲창업실패 후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재도전법(기보법·신보법) 개정과 펀드확대를 제안했다.

최자영 숭실대 교수(벤처경영학과장)는 “여성창업은 경력단절자 및 생계형 창업자의 비중이 높아 핵심자원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성공적인 여성기업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할 때”라며 VC 투자사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기업운영에 있어 인적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개선과 더불어 여성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정부 여성기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노동인력의 다양성과 GDP는 플러스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성동·주호영·이영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