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차기 정부, 자영업 혁신 위해 디지털역량 키워줘야"
[현장]"차기 정부, 자영업 혁신 위해 디지털역량 키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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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방향 좌담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협력'
중기벤처 정책, '보호·육성 패러다임'에서 '혁신·성장 지원'으로 틀어야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보 등 참석
2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기벤처 소상공인 정책방향 좌담회'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2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차기정부, 중기벤처 소상공인 정책방향 좌담회' 첫번째 세션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차기정부, 중기벤처 소상공인 정책방향 좌담회' 첫번째 세션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다. 손실보상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새 정부에 거는 기대치가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인수위가 이 문제에 비중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한 손실보상 및 직접지원을 넘어 시대변화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할 과제 또한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 주최로 25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기 정부,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 좌담회’에서 대전환시대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회복력 제고를 위해선 시스템적 뒷받침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우선 소상공인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선 대기업 유통업체 대(對) 골목상권 등간의 ‘분리 규제’가 아닌 ‘결합상생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재편된 유통시장의 경쟁구조, 소비 양극화·플렉스(flex) 소비 등 사회문화 트렌드의 대변동으로 인해 기존 상권의 의미가 무색해진데다 소비자후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게 주요 배경이다.

온라인쇼핑으로 상권경계 무의미, 개인주의 소비시대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과)는 ‘새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장은 완전히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재편됐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속적 규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가격, 그리고 더 편리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소득의 양극화와 더불어 소비의 양극화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플렉스 소비 트렌드는 본격적인 개인주의 소비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온라인 쇼핑으로 상권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개인주의 소비사회에서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 있어 정부정책이 기존 ‘분리 규제’에서 ‘결합 상생협력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술혁명과 사회 트렌드의 대전환시대에 직면해, 대기업을 규제하기만 하면 중소유통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외친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볼때 도대체 그동안 무슨 경쟁력이 생겼는지 반성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상권을 독식하려 한다면 규제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유통대기업이 지난 경험을 통해 학습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상인들과 수익을 나눌 줄 아는 진정한 상생설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강화한다면 대기업들은 온라인 전환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고, 그럼에도 온라인 규제는 불가능하며 소비자의 거센 저항 또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모든 성공적인 창업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전제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고수익 벤처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정책’(일자리 창출정책)과 ▲생계를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일자리 유지정책)으로 투 트랙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첫 번째 트랙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성장 창업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모델의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라이프스타일형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예시로 들었다. 두 번째 트랙은 일자리 유지 정책으로, 경영한계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자영업의 핵심 키워드, 혁신과 협력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KSERI) 원장은 자영업의 두가지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협력’을 꼽았다. 4차산업혁명의 두가지 축으로 IT기반의 생산성 혁명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영업종은 이미 혁신산업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권 원장은 “플랫폼경제가 가장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음식, 소매, 교통, 유통 등으로서 이들 부문은 전형적인 자영업종”이라며 “자영업종은 더 이상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혁신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은 자영업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이며 이를 기회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의 '혁신'을 위해선 디지털역량을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의 '협력'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상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이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문제가 됐다고 권 원장은 지적했다.

“상생은 규제와 감독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이나 연민 같은 것으로 호소해 문제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생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형 사업자와 발전적 의미에서 상생이 되기 위해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권 원장은 말했다. 실례로 협동조합,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기업형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와달라 하는 형태의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인 만큼 자영업자의 디지털역량을 키워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협력’, 이 두가지 핵심 키워드를 자영업이 어떻게 달성하게 하느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소상공인청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정책분야를 분리해 소상공인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주영 교수는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은 다르게 가야되나 소상공인 쪽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서 라이프스타일형 창업이 늘고 있고 고성장 벤처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는 생계형 창업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도 소상공인 분야가 정책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데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청으로 분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무담당 차관급이 생겨야 된다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벤처 정책,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중기벤처 정책과 관련해선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산업정책을 강화하면 성장은 일시적이고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제시했다. 즉 "정부가 주도한 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던 방식에서, 시장이 주도하고 기업이 성장을 이끄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을 복원하고 성장·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보호·육성 패러다임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규제개혁 담당조직을 만들어 수많은 규제개혁을 평가해 거르는 시스템을 만들 것도 제언했다. 

이날 본격 좌담회에 앞서 강석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박근혜정부 경제수석)이 기조연설을,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국회에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차기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혁신을 주제로 한 좌담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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