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20일 밝혀
중기부-산업부 통합론에 우려 제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상 중심 조직"
"산업정책·기업정책 균형적 추진 도모해야"
"5살배기 중기부 잘 착근해야 중기벤처 정책 발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간 통합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기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염원으로 신설돼 이제 5살밖에 안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에서 잘 착근돼야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발전한다는 지적이다.
전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팬데믹, 기후위기, 미중갈등 등 초변화·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혁신과 이를 집행하는 정부 조직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전 청장은 특히 "현 정부 출범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운영의 원리가 타 부처와 달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부처는 대부분 외교, 국방, 기재, 산업, 교육 등 기능 중심 조직이지만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 중심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 청장은 이에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대상조직인 중기부가 총괄하되, 산업부를 포함한 기능조직인 대부분의 부처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씨줄·날줄의 매트릭스 조직으로 설계된 조직 원리상 중기부(대상)는 독자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관련 타부처(기능)와의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산업부 관계가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기업의 창업, 성장, 혁신 중심의 기업정책을 맡고 산업부는 산업의 발전,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을 맡는 당초 원칙대로 기능을 재조정해 협력과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기부-산업부간 불협화음이나 알력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존중과 함께 양 부처의 R&R(역할/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전 정장은 "협력이 안된다고 해서 부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과거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혼재로 한쪽으로 치우치던 현상을 막고, 균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발전적 조치에 역행하는 시대후행적 조치"라고 풀이했다.
이에 주 전 청장은 "새 정부에서는 본 중기부 조직원리가 존중되고 뿌리를 내려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중기부와 산업부 및 전 부처의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고 고도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