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독립 청년들 40% 이상 ‘부모 도움’, 내집 마련도 ‘부모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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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내 미혼 청년의 약 3분의2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만~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최근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리포트는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망라한 것이다.

부모 독립 청년들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를 마련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또 부모에게서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이었다.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됐다.

조사에선 또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또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다.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또한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었다. 또한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에 이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 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즉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했다.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3,009명)를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21.9.17~9.28)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소유 의식이나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데, 이는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 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이로 인해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 신규주택 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 등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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