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많게는 1천만원으로 상향 전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예정인 소상공인(320만) 방역지원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30조~50조원 추경을 주장하는 가운데 산자중기위 상임위 안으로 기존 정부안(300만원)에서 700만원 늘어난 업체당 10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을 올려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을 통한 방역지원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 9조6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증액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소기업 범위를 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식당들의 경우 코로나상황이 길어지면서 절대 피해액수로 보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손실보상 사각지대이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실 보전율 100% 주장에 대해선 “또다른 논란을 부를게 명약관화해 올리는 방향은 좋으나 100%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미크론 위험도 및 중증도가 떨어지고 병상도 확보한 만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해 방역완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법이 지닌 모호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며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됐을 때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빨리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선 “과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보다 파장이 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민할 점도 많다”며 “한차례 회의서 결정할지, 논란으로 몇차례 회의를 거칠지 모르나 이르면 다음 회의가 예정된 3월말경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 권 장관은 “현재 만기연장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책금융 만기연장은 적극 검토할 생각이고 시중은행 상업금융도 그런 측면에서(만기연장) 고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중기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에 위임 운영하던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기부(중기유통센터)가 다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선 “중기간경쟁품목 및 직생제도에 대해선 중기간경쟁제품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생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 왔고, 국회 등지서 기본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이번에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면 제도를 활용했던 입장에선 불편한 측면도 있으나 제도개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며 “잘 이야기 해서 설득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ESG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대기업의 기준이 바뀌면 중소기업이 이중, 삼중으로 고초를 겪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ES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실례로 LG화학의 관련 프로그램이 응용할게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