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9...고용부 FAQ 배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기업의 이해와 의무이행 준비를 돕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FAQ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FAQ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 상세히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