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생존율 29.2%, OECD 58.3%보다 낮아”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재도전․재창업 지원책 개선 필요”

사진은 주로 스타트업과 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2021스마트팩토리전'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스타트업과 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2021 스마트팩토리전'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내기업의 3분의1은 창업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문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생존율로서, 그만큼 기업환경이 척박하고 치열한 경쟁현실을 보여준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와 비교해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은 급속히 늘고 있다. 2020년에 148만개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의 116만개에 비해 32만개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처럼 5년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에 일단 창업 후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는 5년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사례로 뒷받침된다. 과거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진 반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1.3회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자들은 그만큼 사업 노하우가 쌓여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에 달해 전체 창업기업 29.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극복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원의 조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 ‘벤처패자부활제’를 신설한 바 있다. 그 후 재창업 지원 제도도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슬로건의 국정과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놓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김진철 책임연구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과 폭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합적으로 마련돼 있으나, 부족한 자금지원과 교육/컨설팅 지원, 낮은 민간부분 참여율, 재창업 이후 스케일업 지원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재창업 지원에 대한 나름의 정책방향을 제시,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우선 국내 재창업 지원은 채무감면, 융자·보증지원에 집중돼 있어, 재창업을 위한 보조금 등 자금지원이나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패의 날’, 또는 ‘실패박람회’와 같은 창업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인과 창업가, 재창업가 등 민간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창업 및 재창업 지원에 민간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융합지원 제도를 만들고, 재기 또는 재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재창업 지원 제도의 경우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상당히 조밀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들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창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기업의 특성이나 이전기업의 생존 기간 등을 선별기준으로 활용해 재창업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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