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개사 대상 조사
'플라스틱 문제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재활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과도한 수준"(42.6%)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지자체 중심 수거·선별 인프라 구축돼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돼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플라스틱 제조·사용 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부담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와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의견이 대체로 엇갈렸다.
개별규제에 대해선 ‘1회용품 사용금지 제한’(63.4%)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42.9%)에 대해 ‘필요하다’고 긍정한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상향’에 대해선 ‘과도한 수준’(42.6%)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상용화 지원’(17.5%)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인센티브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제외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 수거시스템 구축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제공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지원 및 규제개선과 관련해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폐플라스틱 연료화기술을 포함시킬 것과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폐플라스틱 포함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2022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앞두고 지자체 중심의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구축, 배터리·태양광 패널·드론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 수거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수거·선별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물질이 많이 혼합돼 있어 일본, 미국 등지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303개 기업에는 중소기업 210개사, 대기업 61개사, 중견기업 32개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