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능 中企에 대환대출 상품,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필요
생존 어려운 기업엔 재기지원펀드로 사업구조 재편, 파산후 구직활동 지원 등

사진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단지역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 공단지역.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은 이자율이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매우 취약하며, 자칫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통화당국이 긴축정책 혹은 양적완화에 기반을 둔 통화정책 등을 펼 때마다 중소기업들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긴축적 통화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를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로 인플레이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기준금리,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이다. 그 중 인플레이션 상승,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종료,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면, 이자비용 및 생산비용 압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중소기업 대부분이 주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몇 가지 구체적 대응방안을 조언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우선 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 부실 방지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대환대출을 제공하거나, 재기지원펀드를 확충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발생 등은 중소기업의 이자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을 심화시키며 자금조달 통로까지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존폐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긴축적 통화정책 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중소기업에겐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존이 어려운 기업은 재기지원펀드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파산 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반대로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선 “신용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이익공유형 내지 성장공유형 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또 “기준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안정, 코로나19 불안 확대 등의 요인이 향후 발생할 경우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미약한 담보·신용 능력을 감안하면 대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완화하는 신용평가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미래 전망에 기초한 이익공유형이나 성장공유형의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징이다.

한편 최근의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보다 소득 불평등과 고용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위원회는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도 경제주체 간의 소득격차 여부와 고용에 대한 직·간접 영향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기업이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평등, 고용창출 능력 등을 감안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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