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에도 생존여건 불투명...과거 손실 만회하고 그 이상 나아가야
유동성축소 대응, 부채관리, 고정비 부담완화 등 지원 필요
미미한 반등에 유동성회수, 자금시장 긴축 펼 경우 소상공인 직접 타격
소진공,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의 작은 마진과 낮은 현금보유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철폐된 이후에도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유동성 투입과 임금 보조금 지급, 부채관리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크게는 통화정책에 있어 유동성 회수 및 자금시장 긴축기조 시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서울 노량진 드림스퀘어에서 개최한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비대면 정책토론회에서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정책’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 생태계와 정책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추세적인 회복이 아니라 미미한 반등일 경우 이를 회복시점으로 단정하고 정책(통화정책 등)이 제기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이 철폐되더라도 갑자기 붐업이 일어날 것으로 단정을 못하며, 소상공인의 운전자본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에 정부가 징수 연기,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지급, 컨설팅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강력한 록다운을 시행한 영국의 경우 ‘리커버리 론 스킴(Recovery Loan Scheme)’ 계획을 통해 민간이 회복력을 키울 수 있게끔 기업당 최대 1000만파운드(한화 150억원)규모의 대출 및 당좌대월 등 과감한 지원을 하고, 캐나다는 비즈니스 복구 과정에서 임금·임대료 보조금 지원 구상을 밝혔다고 박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또 미국 시카고는 일종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이에 매칭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호주는 숙박 및 관광 중심의 지원 계획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포스트코로나를 전제로 할 때 소상공인의 경우 ‘생존’과 ‘회복(리커버리)’ 이라는 2가지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회복의 경우 과거 수준으로 회귀가 아니라 과거의 손실을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에도 생존여건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유동성축소 대응, 부채관리 지원, 임금·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완화,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 관련 적응력 제고 등의 뒷받침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진공이 주도적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별해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시급하지 않은데도 일단 대출받고 보자는 형태의 기회주의적 자금 차입자를 배제하고 진짜 절실한 차입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현 소진공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이의 선별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민간기구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소상공인 대출자금의 경우 규모에 비해 모니터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쇼크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거나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금융지원의 적시성, 신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소진공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온라인 형태로 진행됐다. 그 외 박주영 교수(숭실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조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채운 교수(서강대),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정 충남연구원 실장,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정중섭 소진공 본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