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원 확정...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원 확정...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1조161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3.1%(2조2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4000억 증액
저금리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이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1조161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16조8000억원) 대비로는 13.1%(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상향(10만원→50만원)되는 등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고,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이 1조1904억원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중기부 예산은 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래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9조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정책자금 예산 증가분 외에 지난 11월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 예산 110억원,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바우처 예산 119억원이 각각 새롭게 반영됐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 19억원이 늘어났다. 유망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됐다.

정책자금 증액분(1조1904억원)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융자 예산 7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 4904억원이 추가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해 내년도 예산에 29억원을 반영하고 최대 1억원(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은 내년에 총 52억원을 배정해 본격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영위기-폐업-폐업후(재창업·재취업) 등에 걸쳐 전 주기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내년에 1159억원(올해 69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진단 및 컨설팅 등 재도약촉진 예산(올해 29억원→내년 115억원)과 재도약지원자금 융자예산(올해 2500억원→내년 4200억원)도  각각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1382억원)도 내년에 신규로 추진된다.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기후대응보증을 위한 기보·신보 출연 예산(90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예산(55억원), 중소기업 ESG확산 예산(12억5000만원) 등이 그것이다.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0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총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이 보강됐다. 내년도 예산에 잡힌 2022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956조원) 보다 108조 이상 늘어나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