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표준 400종도 도입
산업별 탄소저감 기준 제시

정부는 국내 최초로 산업분야별 탄소중립 표준 100종을 개발한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없음.
정부는 국내 최초로 산업분야별 탄소중립 표준 100종을 개발한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저감의 기준을 정하는 ‘표준’ 제도가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산업과 업종별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국내 탄소감축 결과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평가, ESS 화재안전성 요구사항 등 41종의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에너지전달(전력망·ESS), 저탄소전원(수소·바이오) 등이다.

또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전기로 고철 스크랩 분류, 주행중 전기차 무선충전 통신 요구사항 등 44종 표준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그리고 전기차, 선박, 건물 등이 그 대상이다.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 순환성 설계방법 등 에코디자인 기준, 광물 탄산화에 의한 탄산칼슘 성평가 등 12종 표준화를 추진한다. 예컨대, 에코디자인, 유니소재화, 재제조, 우수재활용제품 등과 같은 순환경제가 그런 경우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가이드, 수출 주력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녹색금융 등 3개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UN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중 하나인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수단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도 이미 약 700여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중 산업계 적용 가능성,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400종을 도입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전환 분야에선 ‘수전해 수소발생기’(ISO 22734), 풍력발전 타워 및 기초설계 요구사항 등 217종이 대상이다. 또 산업 부문별 저탄소화 분야에서 전기차 자기장 무선 전력전송 및 안전(ISO 19363), 교체형 LED 모듈 등 163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효율성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료 효율성 설계 및 탄소 파이프 수송시스템(ISO 27913) 등 20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KS 인증 등 인증품목 20종을 개발 또는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 10종에 대한 KS 인증 ▲산업설비 등에 대한 ‘재제조 인증’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등 12종 신규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또 실리콘 태양광 모듈(KS C 8561)에 양면형 모듈을 추가하는 등 기존 8종의 KS 인증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월 업계와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발족하고, 9개월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도구가 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소속 기업 및 협단체 등과 별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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