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소송 ‘뒷말’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소송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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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 “하필, 대선 정국에…정치적 의도 의심” 항의 댓글
연맹측 “납세자 권리 위한 것,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어” 해명자료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의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및 폐지 운동'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해당 단체가 별도 해명 자료를 내기까지 해 눈길을 끈다. 이 단체는 앞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수 많은 댓글이 이어졌는데, 그 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이 단체로선 당혹스런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단체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납세자연맹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었다”고 공박하는가 하면, “연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소송’에서 왜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제외했느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하필 정권 말기에, 그것도 민감한 대선 국면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연맹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장문의 해명 자료를 공지했다. 해명을 통해 이 단체는 “연맹은 20년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하였다. 저희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지 관심이 없다”면서 “저희의 관심은 오로지 납세자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와대 정보공개소송을 보면서 납세자연맹의 정치적 성향을 알았다”는 일부 누리꾼들에 대해선 “오해”라고 못박았다. 즉 “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한 것은 2015년부터인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한 1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없이 집행되는 특수활동비”라고 지목했다.

연맹은 또 “2017년 한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며 “2017년 11월,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수행경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 등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을 벌인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단체는 “연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른 부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력이 안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청와대가 가진 상징성이 크고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전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 자체는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및 국세청에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일 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왜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는 제외하느냐”는 반발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서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왜 하필 정권 말기, 민감한 대선 국면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선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회원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 연맹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연맹은 2019년 3월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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