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되, 별도 서류로 증빙할 필요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토록 했다. 또 전국 규모의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기부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대상=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7일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애초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라는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 기준=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에 비교한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산(안)>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중기부의 설명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