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발전업계 '비명'...정부 "2030년 NDC 40% 맞춰라"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 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단가는 장기적으로는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상승이 불가피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등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제시하면서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의 경우 추가 감축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같이 생산차질로 고용 감소 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들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용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날 정부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t(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는 감축량이 1670만t, 감축률은 6.4%였다. 감축 의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다. 유럽연합(EU)이 16.4%, 미국이 11.0%인 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과속’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 악화, 자산손실 우려,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재생에너지설비 확충 시 현 기술 수준으로 수십조 원 이상의 투자 재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일한 대안인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2040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요 비용도 30조∼40조 원에 달해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6.3%로 이번에 13.7%p 올렸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40% 줄어든 4억 3,660만 톤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발전)부문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 4,990만 톤으로 2018년보다 44.4%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도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수단을 사용해 203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억 2,260만 톤으로 2018년보다 14.5%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은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 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