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부정 사례 엄벌···그래도 필요한 사업"

권칠승 중기부 장관(좌측)이 7일 열린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권칠승 중기부 장관(좌측)이 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스마트공장 사업 부실을 지적하며 부적적한 방법으로 예산 지원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국고를 도둑질 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황당 사례가 136건 적발됐다는 자료를 밝힌 바 있다.

2017년~2019년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곳을 조사한 결과로, 이 중 25건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과 설치 기업이 담합해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을 들인 시늉만 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지적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 수령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해온 스마트공장 사업은 잘 선택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이 인더스트리4.0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류의 제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애정을 갖고 봐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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