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플랫폼 활성화되면 수수료 내릴 것”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7일 현행 20%인 카카오T 대리운전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 지배율 올라가더라도 카카오대리 수수료 등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보다도 더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 방향은 확실히 그렇게 선언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수수료 인하를) 확실히 약속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차원의 플랫폼 규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카카오같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플랫폼 시장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은 아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품질이 좋은 것이 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돈을 내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 권장해야 할 비즈니스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콜 기반의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놓고 논의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요구하고 있는 ‘시장 총량제’에 대해선 확실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콜업체들과 총량제를 논의 중인데, 유선과 앱을 구분하지 않고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상생방안을 수용하겠느냐”고 질의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시장 영역을 25% 내외로 제한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이에 김 의장이 “해당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적절한지는...”이라고 답했고, 류 의원은 말을 끊으며 “콜과 앱을 구분해 콜만 상생해봤자 이미 시장은 축소돼 있고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리기사와의 상생과 업체와의 상생이 모두 존재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국감장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회 본관 앞에는 상복을 입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골목 대리운전 사망'이라는 푯말을 들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철수를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오늘이 아니면 언제 김 의장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3시20분쯤 김 의장이 국회 본관에 나타나자 국회 관계자, 카카오 관계자와 뒤엉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