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권칠승 "플랫폼 골목상권 침해 막고, 스타트업 보호"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플랫폼은 막고, 전문직과 관련된 플랫폼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로톡'과 변호사협회,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삼쩜삼'과 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직역 단체 사이에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스타트업이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돕는 데 한계를 느낀다며,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날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 등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것은 매출 감소라는 숫자 만으로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인원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시 행정명령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영업개시 조차 하지 못한 푸드트럭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중기부가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며 그 기준으로 삼은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인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동제한으로 인해 여행업은 직격탄 맞은 경영위기업종 대표사례로 (손실보상제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소급문제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있었고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된 이런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지적한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에 대해선 "매출 감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환수가 원칙"이라면서도 "해석의 여지는 있긴 있지만 환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환수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만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회가 논의해서 대승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카카오에서 코로나 수혜기업이라며 내겠다고 한 3000억원의 상생기금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상생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의 영세 중소기업을 향한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협력업체의 핵심인력을 유출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기술이 전부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인력유출, 권리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단 걸 제시하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내에서 규정했다"며 "이런 내용들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차원이 다른 법제 도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거대 플랫폼 골목상권 침탈 방지…"신규 플랫폼 규제 해소 필요"

여야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하고 신규 플랫폼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스타트업의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베끼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NHN 직원들은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 허위 거래로 중소기업 업무를 방해하고 테스트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대단하지 않고 보편적 기술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때마다 자체·보편적 기술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만일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로톡, 강남언니는 예비유니콘에 선정됐으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기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 장관은 "타다,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의 문제는 플랫폼과 이용기업, 소비자들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규율하는지가 다르다"며 "중기부는 규제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규제와 관련해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느낀다"며 "창업 프로그램이나 외국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유치에도 규제가 걸림돌이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관련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13일 정도로 예정돼 있다"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 듣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눈 먼 세금 악용…관리 철저히 강화해야"

'눈 먼 세금'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의 브로커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 만큼 지원자 선정과 교육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벤처창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내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포착된다면 엄중하게 기관 내부에 경고하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다"며 "하지만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 조성은"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