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상승,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되는 원가연동제 법제화할 것"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정부와 정치권의 핵심안건으로 걸려있다. 이달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변해줄지가 관심사다.

6일 오후, 6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해 21대 국회에 진출해있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만나 주요 안건과 관련해 진행상황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우선 핫이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즉 손실의 80%를 보상범위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100%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80% 보상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 연말까지 3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상대로 당내 을지로위원회가 여러차례 중재시도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돼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집과 판매를 허용하되 허용범위(10%)를 정하는데 있어 상호 입장이 팽팽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현대차는 제한없이 매집하되 그 중 10% 이내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 딜러에게 매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업계는 매집 자체를 10% 이내로 묶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주장대로 되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의 통제권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는 게 중고차업계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7일 있을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특히 두가지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플랫폼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그것이다.

김 의원은 “요즘 중소기업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반영이 안되는 문제인데 이로 인해 철강, 플라스틱, 인쇄 업종을 중심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갖게 됐으나 원자재가격 10% 변동 요건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실제로는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정협의권이 좀 더 실효성을 갖도록 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나아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자동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가연동제를 법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브릿지 역할로 참여해 수요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간에 자율 합의를 유도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야기하는 핵심 문제로 기술탈취를 지목하며 그 수법 또한 교묘해 기술탈취 만큼은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중기부와 특허청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제조업종 외에 근래 빅테크, 플랫폼기업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통해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전가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NHN이 지난 6월 간병인 서비스를 출시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 7년간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거쳐 시행착오 끝에 지난해부터 개시한 것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탈취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밝혔다. 모순되게도 NHN은 지난 6월 중기부로부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고, 해당 스타트업 또한 중기부가 선정한 혁신기업이라며 NHN이 노하우와 경쟁력을 전파하기는 커녕 거꾸로 뺏어가는 셈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폐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유도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코로나사태로 폐업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연대보증(관계인 등록 포함) 폐지를 민간 금융기관에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아도 금융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라는 빨간줄이 등재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어 재기를 할 수가 없다”며 관련 사안을 포괄하는 재도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한번의 실패로 인한 주홍글씨가 박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미 시행중인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선 “기업과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게 속도조절을 하며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잠시 숙고한뒤 ‘스마트화, 디지털화’라고 답했다. “새로운 트렌드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통제조 또한 스마트화를 통해 디지털을 입혀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여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한 현장 전문가로서 최근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강소기업본부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에 주안점을 두고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벤처기업과 신산업을 활성화시켜 우리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이 두가지를 축으로 대선과정에서 경제계와의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중기벤처 정책에 녹여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