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형평으로 협동조합의 전형을 보이겠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생 협동조합이 통합배선반을 비롯한 유무선통신기기의 국산화를 표방하고 나섰다. 지난 1일 63개 중소업체가 참여해 전국 조합으로 출범한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주인공이다.

해당 조합의 출범 배경을 들여다보면 ‘제조물품의 국산화’라는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배경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중소 제조업의 활성화가 목적인 현행 직접생산확인(이하 ‘직생’) 제도의 문제점을 절감하고 개선책을 찾고자 고심한 끝에 뜻을 같이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모여 새롭게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이다.

초대 이사장에 추대된 김기동 ㈜OS정보통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청주 오송에서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서 중책을 맡은 소감을 밝히면서 현행 직생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기존 조합이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조리한 문제들을 조합원들간 상생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발기인 대표로서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이만선 ㈜오성정보통신 대표 또한 이날 창립총회 의장을 맡아 개회사에서 직생 문제를 마찬가지로 부각시켰다. 유무선통신기기 업종에 오랜 역사의 기존 조합이 있음에도 새롭게 조합을 출범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많으나 세가지만 거론하겠다”며 “그래야 조합원들이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향후 조합운영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합이 직생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성’의 결여를 꼽았다. 업체들 입장에선 직생 승인을 받아야 공공기관 납품자격이 주어지는데, 승인(재승인) 권한을 가진 조합이 이를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수년전부터 이같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는 얼마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밝혔다. 실제로 ‘통합배선반’ 품목만 하더라도 부품의 90% 이상을 중국·대만산이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다운 조합을 만들어 품질좋은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뜻을 모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기존 조합의 이사장이 18년간 장기 재임을 하면서 조합원과의 부적절한 채무관계, 독단적 운영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탄생한 조합이니 만큼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부응하듯 김기동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인근에서 김 이사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직생제도의 의미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건데, 불법하도급과 중국산 제품 사용 등으로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며 “우리 조합의 경우 통합배선반을 비롯한 전체 물품을 국산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산 제품들을 직접생산에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나 업체들에겐 가점을 주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을 직접생산인양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김 이사장은 전했다. 하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에 계약서를 쓰지않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가 쉽지않다고 지적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 이사장은 본인이 바로 그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직생과 관련해 그는 할말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그가 운영하는 OS정보통신은 지난 2018년 11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회원 가입을 했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통합배선반 직접생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2020년 12월 조합에 직생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연말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합은 특정 생산장비(1200만원 상당의 광모듈)의 미비를 부적합 사유로 들었고, OS정보통신은 이 장비를 구입해 올해 1월초 재차 직생 신청을 했으나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1월 하순 세 번째로 재승인 신청을 하자,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실태조사를 이관했고, OS정보통신은 결국 중앙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그는 2019년 처음 직생승인을 받을 당시와 똑같은 기준으로 준비를 했음에도 재승인 과정에서 두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내린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합이 부적합 판정의 사유로 든 특정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직생 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업체에겐 과한 기준을 제시하고, 어떤 업체는 실태조사원이 방문한 것만으로 심사를 마치는 것을 보면 실태조사가 공정하지 않고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올해 2월 선거를 거쳐 현 이사장이 다시 재연임을 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선거의 부작용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직생 실태조사는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중기부가 중기중앙회에 위임하고 중앙회가 다시 각 조합에 위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기중앙회에는 직생 관련해 업체의 민원이 여러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이사장은 중앙회 감사팀에서 직생 관련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직생문제로 고충을 겪은 만큼 김 이사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전 조합원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연구하고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인 회사에서 받아놓은 특허도 모든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다운 조합',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다. 이 조합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