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공동 학술 토론회서 지적
"노출 순위가 시장 승자·패자 가르는 기준돼“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검색알고리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지난 10일 공동으로 개최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토론회에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이같은 주장을 비롯해 검색알고리즘과 경쟁이슈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현안,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되었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공정위 TV)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입법 성과가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출순위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대 경제학과 윤경수 교수는 ‘검색 비중립: 유인, 효과, 규제’라는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윤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편향이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를 오인시켜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을 방해함에 따른 효용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윤 교수는 그래서 “검색 편향이 자사 우대정책과 연관되어 발생할 때 경쟁 제한이 더 크게 벌어지곤 한다.”면서 “규제 필요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소비자의 오인·기만 등 인지적 요인들도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도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 제하의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법학적 관점에서 “알고리즘에 개발자의 의도,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되어 편항적인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자사 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를 제재한 쇼핑·동영상 사례, EU경쟁당국이 구글 쇼핑에 대해 제재한 사례 등 자사 우대 관련 주요 심의 사례도 인용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 입법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에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성균관대 경제학부 박민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교수의 지정 토론과, 한국 경쟁법학회장 이황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등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