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8조47억원 편성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8조47억원 편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7.0% 증가, 3대 중점투자 방향 설정
소상공인 경영회복․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의 16조8240억원보다 1조1807억원 늘어난(7.0% 증가) 18조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와 국회 심의과정에 앞서 중기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크게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부문에선 우선 ‘코로나19’ 4차 유행과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시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38억원의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 경영 위기, 폐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에 이르기까지 경영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간 협업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에게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예산 875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 물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32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기부는 또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을 선정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온누리상품권 3.5조원 발행, 동행세일 추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이른바 ‘벤처 4대 강국’의 하나로 진입하기 위해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소위 ‘아기 유니콘(baby unicon)’도 100개사로 확대,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보증, 융자, R&D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관련 예산도 180억원(60개사)에서 300억원(100개사)으로 대폭 늘었다. 중기부는 “수출컨소시엄, 공동 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히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약 1.9조원까지 대폭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 중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15억)된 것처럼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의 활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술혁신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만9799개, 2021년 2만3800개였던 스마트공장이 내년에는 3만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제조플랫품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중기부는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3개소 구축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과 밸류체인 기반 협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즉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10억원(1개소)을 편성했고, 지역중소기업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신규)을 위해 역시 최초로 44억원 (2개소)을 배정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구 안착화 예산으로 사업화지원 16억원, 실증 R&D 1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중기부는 또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스타 해결사플랫폼을 예산사업으로 본격 운영하는 등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른바 ‘자상한 기업’을 작년까지 32곳에 불과하던 것을 오는 2023년까지는 50곳을 발굴키로 했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현황 진단 후, 보조, 융자,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2만명의 신규 지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책금융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했다. 즉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은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은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 예산의 15%인 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벤처투자 확대, 탄소중립 이행, 제조혁신 등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을 선택,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