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원천기술 배양, 규모의 경제’ 등 구체적 전략 제시 ‘눈길’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소부장’ 관련 품목 수출 규제가 벌써 2년을 지났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부장 육성 및 자급책에 따라 한때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으나, 최근엔 다시 소폭 늘어나고 있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째를 맞아 “기존의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지속 가능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만 2년을 경과하는 동안 양국 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다만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약 240.8억 달러에서 2019년 약 191.6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2020년에는 다시 209.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소재부품산업도 역시 2018년 151.2억 달러에서 2019년 141.5억 달러로 대일 적자가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153.7억 달러로 커졌다.
대일 적자의 4분의 3이 이처럼 소부장 부문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기술 육성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연구원은 “우선 핵심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신성장동력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추진할 경우 소재부품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나, ‘소부장 6대 분야 100대 핵심품목’ 등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개발 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추진할 경우 소재부품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또 “소재부품산업의 성격상 기초 내지 원천기술의 확보와 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내외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우는 특히 기초, 원천기술 경쟁력에 의해 관련 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초 내지 원천기술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민간의 응용, 개발기술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핵심 주요 소재부품 국내 조달을 위한 국내 기업의 육성, 해외 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국내기업이 이를 통해 비교 우위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A를 대거 지원하고, 기업 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는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조언이다.
특히 연구원은 “소재부품산업의 최종 수요처가 되는 이른바 국내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했다. ‘마더 팩토리’는 소부장의 최종적인 수요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나 차별적 정책 지원 완화 등을 통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재부품 전반의 내수를 증가시키고,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마더 팩토리’의 국내 유지를 위해선 투자 관련 규제의 합리화는 물론, 핵심인재의 공급 능력 확대, 높은 인프라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르는 투자 유출 가속 등으로 인해 국내 핵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칫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라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