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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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정부 1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열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이행 중심으로 지정
'규제자유특구' 지도
정부는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4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강원(정밀의료),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등 4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지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별 특징을 보면,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만성간질환, 안면골절, 전립선암, 뇌손상 예측‧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된다.

그간 국내 병원은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공익적 목적의 활용이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돼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 및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설비안전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500kg/day)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과 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 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고,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선다는 복안이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된다.

그간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로의 재활용이 막혀 있었으나 이제는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를 할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구축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도 가능할 전망이다. 실례로 현대오일뱅크는 탄산화 공정 설비 구축에 총 1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한다. 또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함으로써 근거리 친환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져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배송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 및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9002억원의 투자가 유치됐으며, 227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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