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정책과제 전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등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엔 배동욱 회장 등 소공연 회장단과 광역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김교흥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협조 속에 K-방역의 신화를 쑬 수 있었다”며 “백신 접종 확대로 조만간 전 국민 집단면역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산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상공인들 자체가 실업자가 되어 금융부실 및 세수부족까지 이어지게 돼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지금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금융지원도 확대해서 소상공인 개인이 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소홀히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을 전하며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재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온라인 영역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과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야할 때”라며 정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18개 분야에 걸친 공통과제와 27개 업종별 정책과제를 정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