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겪는 메이저 원청업체보다 더 큰 피해
‘주52시간 근로제 보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 생존방안 건의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연장, 자금난 해소방안’도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생산 차질을 빚거나 납기가 무기한 연장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생산업체에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이저 생산업체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긴급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등 비상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탄소중립 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측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작년 말부터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60%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하다보니 하반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품업계는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년 상반기의 생산 차질을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해 현재의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법정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만기를 연장하며,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이하 주52시간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 등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86개사를 조사한 결과, 그 중 중소기업 16개사는 영업이익액이 2019년 86억원 적자에서 2020년엔 17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 업체의 자금 확보 수단인 P-CBO(채권(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 기준을 ‘BB-’에서 ‘B-’ 등급으로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업계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휴업 일수인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 휴업 요건을 1/15(약 6.7%)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 사업장이 아닌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휴업 이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현재 180일인 지원기간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쌍용차나 관련 부품업체의 경우 무급휴업에 들어갈 경우,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휴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특히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무급휴업 승인과, 노사가 체불임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임금 체불 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목은 종업원들보다는 일단 사측의 고충을 먼저 강조한 셈이다.
연합회는 이와는 별개로 수소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대부분의 부품업계가 내연기관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우려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전기차만이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無)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전기차 기관인 IEA 조사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차량(HEV)은 현재의 발전 상황을 감안하는 경우 전기차보다 LCA(전(全) 주기적 평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타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과제가 전기동력차·자율주행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거나, 톱 다운 방식의 기획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부품업체들이 현장에서 정작 원하는 기술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품업계를 대변하는 연합회는 “중소부품업계가 미래차 전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지원 시한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품업체의 신규 설비 구입시 대출 만기를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부품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R&D 계획에 들어있는 ‘자율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