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소상공인聯 등 참여
근본적 해결책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참가자들 한목소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이 초일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애 대한 현황과 대책마련의 자리가 열렸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산업용 공구 등 기계,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산업인 산업용재 시장은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호에서 제외돼 왔다”며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도모되며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공구상들이 판매해 온 망치와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행위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며, “대형자본에 맞서는 소상공인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산업용재협회 소속 임원진 등이 나서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침탈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김대식 사업기획이사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도 인수해 경영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진기업의 산업 공구 대형마트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은 수원역 인근에 공사 중인 KCC몰 등을 예로 들고, “인테리어 자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진행하는 대기업의 시장 침투는 소상공인 영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박종학 과장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부처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자구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