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는 물론, 중국도 우리보다 AI연구 수십 배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 “정책에 적극적 AI접목 필요”

사진은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린 '2021인공지능대전'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린 '2021인공지능대전'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이른바 ‘IT강국’을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 수준이나 AI 기반 정책은 다른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클라우드나 자율주행과 앱 개발, 빅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과는 달리,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주미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를 통해 “AI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 영역에 적극 활용하거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며, 그 뒤를 EU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아젠다를 수립하고 ‘공공 부문 AI 활용 지침’(가이드)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세계 전체 국가를 놓고 보면 상위권이지만, 선진국 중에선 예상보단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구원이 소개하는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인공지능(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77.695점으로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로 나타났다. 순위만 보면 선진국 가운데 중상위권이지만, 실제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과의 격차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 분야에서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EU가 178.8편, 중국도 141.4편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겨우 7.1편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수십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도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AI를 다수 적용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특히 선진국들의 이런 경향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빅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 김주미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공공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AI 기반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AI를 접목한 공공 특화 전략 및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그에 따른 상향식 의견 수렴체계의 확립, 디지털 정부 등을 구현하고 있다. 또 AI컴퓨팅과 기술에 의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 타워 운영 등과 같은 활발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AI 활용은 또 빅데이터와 어우러지며 첨단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시장 부정행위 자동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으로 널리 파급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공공 영역 AI 활용 및 AI 기반 정책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과 더불어 공공부문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공공부문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정책에 AI를 적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AI 원칙과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AI 및 데이터 분석, 구축과 관련해 공공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충고다. 넷째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뿐만 아니라 민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의견 수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째는 공공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AI에 의한 정책 시스템 위에 “국가 수준의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I 연구 허브’를 구축해 AI 공공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선 다양한 공공부문 구현 과제(USE CASE)를 발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한 후 이를 통한 R&D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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