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경기변화 민감, 2021년에도 지속”
“1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책 필요” 주문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겪은 계층은 예상했던대로 1,2인 가구가 대부분인 노인과 청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주 ‘보건복지 ISSUE &FOCUS’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소득 변화 : 가계동향조사 기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입증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분기별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고, 1인 가구 중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1인 가구 구성의 주류를 이루는 노인과 청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불안정해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에 끼친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사업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3분기 이후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연구원은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의적절했지만, 선별 과정에서 늦추어지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기존 위기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1인 가구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연구원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1인 가구 소득 변화’ 결과도 내놓았다. 새롭게 개편된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의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의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하듯,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019~2020년 사이 1인 가구는 약 30%대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가 약 26%대에 달하는 등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3인 이상 가구)에 비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분기 사이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제 소비의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2020년 4분기에까지 이어졌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필연적으로 사업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소득 감소 현상은 1인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1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별로는 일단 남성·여성 모두 2019년보다 2020년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그 중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남성 1인 가구는 2020년 1~2분기 근로소득이 역시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2020년 전반기에는 남성 1인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4분기에는 여성 1인 가구가 경상 및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줬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 35∼64세 사이 중장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용직과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20년 내내 가처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도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원측은 “‘코로나19’의 영향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1인 가구는 소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 와중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역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자영업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