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대상 초초저금리 대출방안 추진"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대상 초초저금리 대출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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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손실보상제도 소급적용은 어려워"
'자상한기업 2.0' 추진...ESG 관련 상생협약에 중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무이자를 비롯해 초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당정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와 당에서 (소상공인에게)금리를 낮춰 공급하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로선 찬반의견이 갈려있어 좀더 설득이 필요하나 강원 산불피해업체에 0.1% 대출지원을 해준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며 “하지만 소급적용은 어렵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22개 관련법이 나와있을 정도로 의견이 다양하다”며 “소상공인법을 일부 개정해 손실보상제도를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인 ‘자상한 기업’의 경우 ‘자상한 기업 2.0’으로 개편돼 추진된다. 권 장관은 “ESG 관련해 중점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4월 중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ESG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기업과 ‘자상한 기업 2.0’의 첫 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우려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당초 안보다는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며 “중기부 입장이 충분히 대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등으로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돼 문제가 된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선 “여러 부정사례들을 조사해 심각한 경우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며 “처음에 사업기획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단, 기업부담금은 10%를 유지하되 서버활용기록을 분석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형사고발 및 실형조치, 보조금 환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장원에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되는 등 부당한 수급사례를 신고받는 것과 함께 예산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 소상공인의 법적개념과 관련해 상반기 중 입장을 정할 계획이며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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