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4월중 그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전해줄 것"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묵묵히 따르던 소상공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그간의 손실보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앞에서 삭발식을 하는 등 강경한 태도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어느선까지 손실보상을 해줄지, 영업금지 및 제한 완화 요구와 방역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깊다.

자영업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로 입성한 이동주 의원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해법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3월까지 6년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이 의원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현안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편에서 그간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인천에서 치킨호프집을 수년간 운영한 것을 포함해 자영업자를 10년가량 한 만큼 누구보다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역과 지속가능한 경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게 쉽지않다고 그는 말했다. 방역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를 듣고자 한달에 10여차례 현장간담회를 열면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료멈춤법에 이어 최근엔 코로나19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했고, 정부안과 국회안을 수렴해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까지 마련되려면 6월 이후는 돼야 시행이 가능한 만큼 특별법과 별도로 3,4월 중에 그간의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형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적인 방역지침이다. 영업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가장 염원하고 있다. 현재는 업종 특성에 맞는 방역지침이라기 보다 행정적 편의에 의해 짜여진 지침이 많다. 코로나19가 확산된지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영업금지 업종 중심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K방역의 주역이다.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해선 안된다. 그 희생에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집합금지라는 방역조치도 계속 유효할 수 있다. 가게문을 닫아도, 손님을 받지못해 손해를 입어도 정부가 보상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영업금지 및 제한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상충이 되고 있다. 방역과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보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방역체계도 달라져야된다고 본다.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생활방역’,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상인들의 요구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마당이니 방역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선 확 바꾸면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설 지나면 방역조치들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제한이 좀 더 유연해지고 영업금지 또한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정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시 해당 공간에 한해 집합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안을 내겠다고 했다.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않을까 예상한다.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6월 정도 될텐데 그때가서 지난해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3,4월중에 그간의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형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해 지난해 100만~300만원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제하고 추가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손실보상특별법과는 별개다."

▲특별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느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나.

"안들이 다양하다. 손실액의 90%, 70%, 50%, 심지어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하는 안까지. 재정집행의 용이성을 놓고 판단할 부분이다. 업종마다 매출 및 영업이익 보전분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심 및 변두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 실제 손실보상액을 추정하는게 그만큼 어렵다. 개인적으론 매출손실 보다는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합리적이라 본다. 기존에 나간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 등 중복된 지원이 있고, 여러가지 융자, 또 지자체별로 지원한 부분을 감안할 때 그렇다.

일반업종까지 손실보상 범위에 넣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보상’은 정부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에 한하고, 그 외 일반업종은 ‘지원’으로 가야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했는데, 구체화되고 있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는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5억원이 배정됐다. 해외사례도 찾아보고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30~40%, 많게는 절반이상은 영세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받는게 용이하지 않다. 지난해 1,2,3차에 걸친 코로나 긴급대출시 지역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한다해도 시중은행 통해 대출을 알아본 사람들 대다수가 좌절을 겪었다. 특히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 긴급대출 집행율은 연말 기준 50%도 안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공공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경영실태에 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사태시 지원규모를 빨리 파악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전문은행은 언제쯤 현실화될 것으로 보나.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검토해서 가을 정기국회때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으로 갈 수도 있다. 시드머니는 정부예산과 기금조성, 출연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해보고싶다고 하는 등 지방행정기관들의 요구가 많다. 국회서 잘 논의가 된다면 2~3년안에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시기에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 조차 안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과 상권영향이 덜한 지역에 출점을 허용하는 합리적 출점규제를 법안에 넣었는데, 야당에서 기업 영업자유침해, 소비자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한국유통학회 등지서 일부 특정지역 사례를 갖고 왜곡을 하고 있으나, 의무휴업은 이미 안착화돼 소상공인들도 적응이 됐고 상생효과도 검증이 됐다."

▲온라인쇼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고전하고 있다. 이런때에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 규제를 늘리는게 바람직한가.

"쇼핑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온라인몰이 성장하고, 신세계·롯데 외에 빅테크인 네이버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도 소상공인 협력업체들과의 불공정한 수수료·마케팅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해 공정한 룰을 만드는 법안을 공정위에서 제출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규제법을 만드는 이유는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들이 전통시장이 갖고있던 영역까지 뺏어가는 등 오프라인 시장을 석권하는데 영업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경 의왕에 롯데몰, 북수원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출점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유통이 어렵다는데 왜 대기업들이 출점을 하나. 여기도 아직 먹을 시장이 있다고 보는거다. 그걸 적절히 견제해줘야 된다. 소상공인들과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것이 한층 중요한 과제가 됐다. 대기업과의 경쟁관계 등 불공정한 구조들이 바뀌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위기를 넘어 일상적 경영으로 가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된다. 경기반등은 서서히 이뤄질텐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체력이 좋으니 손실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내수 유통시장은 치킨게임처럼 한계가 있어 대기업들이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들도 지금시기에 추진돼야하는 이유다.

실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법, 중소유통특별법 등을 준비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육성법은 설 지나고 당내 공동발의를 추진할거다.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차인 차임감액청구권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 상한선 없이 모든 보증금에 대해 다 보호를 받게 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는.

"필요하다고 본다.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3법을 당에서 구상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수위탁관계, 밸류체인 사슬에 묶인 거래 기업들간에 약정 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유를 하는 것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고 광범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코로나사태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프리랜서·특고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출연을 포함해 코로나시기 특수경기를 누린 업체들에 세제지원을 하는 대신 자발적 기금출연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재난세를 걷자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가 만만치않아 얼마나 공론화되는냐가 문제다."

▲국회에 있는 동안 가장 하고싶은 일은.

"유통산업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만들고싶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안을 만들고, 온라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등 중소유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현 중기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역할이 부족하다. 소상공인정책과와 상생협력정책과가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두 개 과가 달라붙은 결과, 정책기능이 실종됐다. 벤처나 중소기업 관련 과는 4~5개나 되는 것과 비교해 불균등하다. 조직체계상 소상공인 담당 정책차관을 둔다던지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