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소비 진작에 도움은 되었지만…”
보편·선별 지원 논란, 집행과정 혼선도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코로나19’는 이전소득을 통한 국가적 지원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3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재정지원 등은 기본소득이나 평균적 정의와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유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다른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한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물 지원의 효과나, 공급 사이드가 아닌 수요 촉진 정책의 승수효과 등 미시․거시경제적 함수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소상공인 단체들 "일단 도움은 되었다"
이에 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분석과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나 재정 지출의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로 뒷받침된 바는 없지만, 현장을 실시간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생업현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가 있었다. 갑자기 (논에) 물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반겼다. 당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동회장 김성민)가 파악한 현장 분위기도 이를 보여준다. 이 단체는 “5월 이후 자체 회원사들의 경우 대체로 20~30%까지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 지 두어 달 지나면서 소비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단체의 김성민 회장은 특히 업종별로 효과가 각기 다른 점을 구체적 실례를 통해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편의점, 동네의 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 지원금액으로 구매할 만한 안경점이나, 신발가게, 캐주얼 의류업계, 그리고 음식점 등도 재미를 봤다. 특히 동네의 중소마트들이 모처럼 숨통이 텄다. 이들은 주로 생필품 위주로 매출이 늘었고, 편의점의 경우는 전에 없던 고가의 제품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와인이나, 고급 아이스크림 등이 그런 사례다. 특히 담배의 경우 2~2.5배 정도 매출이 늘어, 때아닌 편의점 호황의 일등 공신이 되기도 했다.
‘정밀한 사용처 구분 필요’, 시행착오도 많아
소비자단체들에 의하면 또 지역별 편차도 주목할 만했다. 대도시가 중심을 이루는 서울과 부산·경남은 그중 매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의 경우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점도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반면에 대구·경북이나 광주·호남 대전·충청 지역은 신용체크카드나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에 서투른 고연령층이 많은 탓에 정작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급이 완료된 후 시간차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많았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쓰여야할 중소상공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유통대기업 매장이나 유흥업소 등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당시만 해도 일부 대형마트 입점업체나 GS, 더프레시, 이케아 등에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 사업장도 제외했다. 경기도 지역화폐나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용처를 10억 이하 매장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 경우 하루 매상이 대략 27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웬만큼 규모가 있는 음식점들이나 사업장들은 모두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소상공인이나 대부분 영세상인들은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인천이음카드 같은 지역화폐처럼 매출 기준 사용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유흥업소 뿐 아니라 ‘위락시설’로 한데 묶인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도 불만이 많았다. 이들 역시 중소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그런 건전한 스포츠는 사용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그런 업체들로부터 민원도 쇄도했다”는 것이다. 대형 컨트리클럽이라면 몰라도 스크린 골프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같은 가구업종이라도 이케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평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볼멘 소리가 시종 이어졌다. 이는 향후 또 다른 재난 요인에 의해 지원정책을 펼 때 필히 되새겨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 과정의 혼선 잇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정지원도 그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큰 불편과 불신을 안겼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 작업이 수반되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1천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 대출 역시 복잡한 심사 절차와 사실상의 하위 신용등급자 제외 방침이 적용되어 불만을 샀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열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무력화된 케이스다. 실제 자금 집행을 맡은 은행 창구에선 여느 신용대출보다 더 깐깐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 신청 자체가 ‘바늘 구멍’ 뚫기였다. 당국은 애초 태어난 연도에 따라 짝수와 홀수일을 지정해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나마도 그날 접수 예정인 ‘순위’에 들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 없었다. 이는 온라인 접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작은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사(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사이트를 ‘뚫고’ 접속하려 했으나, 허사였다”며 “알고 보니 불과 10여 분만에 그날 선착순 순서가 끝나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접수기한이 끝난 후에도 전체 책정된 예산의 3분의 1 가량이 미집행으로 남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책 당국자의 의도와, 실무 집행기관의 엇박자로 인한 결과다.
이런 행정과 정책 집행과정의 미스매치는 향후 국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심각한 반면교사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 논란이나,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그 당위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향후 비슷한 국가적 상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활발한 논의와 토론, 검증이 필요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지속되어온 국가채무비율 논란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