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혁신제품제도’ 등 국가조달제도 크게 바뀐다
‘물품구매, 혁신제품제도’ 등 국가조달제도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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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공개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 사회적 기업 우대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 홍보 이미지.
지난해 11월 열린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 홍보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새해엔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가 바뀌거나,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제도,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 일정 등 조달제도의 많은 내용이 크게 변화된다. 이들 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을 우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크게 물품구매 분야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물품 적격심사 제도 확대,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 우대 등이 골자다.

혁신조달·우수조달 물품, 그밖의 물품 구매

혁신제품 구매예산과 지정제품이 대폭 확대된다.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원에서 445억원(52%)으로 증가한다. 지정제품은 345개에서 800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 융복합 성격의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에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론 물품목록번호 취득 없이 혁신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또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3회 실시한다. 지정신청 공고 예상 시기는 2021년 2월, 5월, 9월로 계획 중이다. 지정신청 공고는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가 바뀐다. 심사 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등에 따른 감점제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1년 6월 이내의 부정당제재 기간에 따라 1∼-7점 감점 부여하던 것을 개선,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감점 부여를 폐지했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은 4회 실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즉 조달청 누리집→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우수제품 신규지정을 검색하면 된다.

‘벤처나라’ 규모 확대, 전용쇼핑몰 구축

이 밖에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몰) 판매규모를 확대하되, 벤처나라 지정 신청은 12회(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공지사항 ‘2021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를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해 2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 대해서만 신인도 가점(2점)을 준다. 그러나 앞으론 모든 적격심사 대상 물품 입찰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한다.

군 급식 및 의복 등에 대한 전용쇼핑몰이 구축된다. 오는 10월부터 국방 수요 급식, 의복, 유류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방상용물자 전용쇼핑몰'을 구축한다. ‘레미콘·아스콘 전용쇼핑몰’도 운영된다. 운반거리가 제한된 반(半)제품의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공사현장 주변 공급업체 탐색 등 특화된 ‘전용몰’을 운영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테마몰 바로가기→ 레미콘·아스콘 전용몰을 검색하면 된다.

일반공사와 입찰제도 변경

보험계약 입찰 시 ‘보험금 지급 여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보험용역의 계약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새로 반영하되, 2021년 1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임대·유지보수 계약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즉,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 현재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가점 최대 1점 부여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개선, 앞으로 가점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한다.

산재예방 및 안전환경 기업 우대

한편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의 불이익이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산업재해 은폐 기업 등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1점)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아예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분야 가점 혜택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경제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대 3점의 가점을 줄 수 있게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AI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가 개통된다. 금년 상반기부터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시범 제공한다. 완전 개통은 하반기부터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지정 신청은 일년에 4회 실시될 예정이다. 1회차는 1월1일부터 2월26일까지, 2회차는 2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3회차는 5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차는 8월28일부터 11월26일까지다. 신청서류를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사업신청→G-PASS 기업 지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내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판로개척, 외국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부스임차료와 편도운송비 일부 및 현장부스 운영비, 통역비 등이 지원 내용이다. 금년 상반기엔 디지털 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3월 ~ 6월 예정)한다. 하반기엔 러시아·영국·베트남·중국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단, 현지국 및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집은 1월부터 전시회별 참가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조달청 이처럼 올해 크게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카드 뉴스 형태로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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