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대재해법 이대로 두면, 모든 기업인이 범법자 될 수 있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 사태가 확산일로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기 앞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1년 가까이 제대로 영업을 못하는 가운데서도 임대료를 비롯해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 부담은 온전히 지고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이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한시바삐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있지’ 관련 조치가 언제쯤 구체화될지 사실상 요원해 소상공인들은 가슴만 타들어간다. 설상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등 사업주들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법안까지 더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3선)을 만나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침 윤 의원은 전날 경남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을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돌아온 길이었다.

▲ 우선,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나.

“제일 핫 이슈가 중대재해법이었다.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고의’ 및 ‘중과실’도 아니고 그냥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다 처벌하는 것이냐”며 “한정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모든 기업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기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과 규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식들에게 기업을 안물려주려 하고, 자식들 또한 가업을 이을 생각은 않고 현금화할 방도만 찾는다는게 현장의 성토다. 기업가정신이 저하되는데 경제활력이 생길 리 있나.”

▲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가 심각해 법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 법안처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된다. 무엇보다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과실’이라고 해두면 사고발생시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또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산재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따라서 4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안전설비나 장비들을 갖추도록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해줘야한다.”

▲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장 큰데, 3단계 거리두기 시행전에 지원책이 나올까.

“지금으로선 어렵다고 본다.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소득감소를 어떻게 보전할지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영업제한만 강요했지 임차료와 세제지원 등이 거의 전무하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확대하자는 논의를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진척이 안되고 있다. 임차료 지원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론 미흡하다. 캐나다의 경우 임대료의 75%를 삭감해주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고 임차인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된다. 우리도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공수처법 등 정치 법안에 우선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 주52시간제 시행도 기업현장의 큰 걱정거리다. 당장 내년 1월 299인 이하 기업에, 7월부턴 5인 이상 기업에 전부 시행이 되는데.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는 만큼 주52시간제는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기업, 계절별 특수성이 있는 업종 등에는 특수성과 예외를 인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들은 기존 제조업 시각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재택근무 또한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도 고민할 사안이다. 법적 규제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근로자(노조)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당 차원에서 업종별 계절별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놨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최저임금 결정을 노조가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적으로 주장을 펴면서 공익위원들이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을 보강해야한다. 노사가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사회적비용을 치르는게 사실이나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간 노조 반발이 거셀 거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결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21대 국회 들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나.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부가세 납부의무 경감 및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년전에 정한 것으로 이를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율도 종전 10%에서 1~3%로 낮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법안을 비로소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으론 상속제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봐도 기업인에게 가혹한 수준이다. 평균 세율 50%, 대주주인 경우 60%까지 부과된다. 이로인해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30%(대주주는 60%에서 4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외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그 외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풀어야할까.

“결국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외에는 방책이 없다고 본다.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야 취업 문이 열릴 것 아닌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로 다 막아놓고 기업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수당 등 보조금만 줘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수없이 많다. 규제로 다 묶어놓고 일부 허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일부만 묶어놓고 나머진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4차산업시대가 될수록 기존에 예상치못한 산업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세세하게 허가를 해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경제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신산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자율은 확대하고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데 우리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생각이다. 아울러 재정 또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경제구조조정 및 신산업 도입 쪽으로 투입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영세 중고차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대차가 종합 모빌리티기업으로 특화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기존 중고차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자동차 또한 ‘소유’에서 ‘리스’ 형태로 가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이걸 막을 수는 없다. 모빌리티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중고차시장을 마냥 보호할 수는 없다. 대형쇼핑몰과 재래시장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전체 쇼핑시장은 크게 확대됐음에도 재래시장은 변함없이 연 20조 규모에 머물러있다. 중고차시장도 이대로 두면 현상유지를 근근히 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 중고차업자들을 현대차가 흡수하던지 하는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정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산업의 변화를 희생할 수는 없지 않나.”

▲ 내년 당대표 도전의사를 밝혔는데, 세대교체가 목표인가.

“세대교체가 필요한게 사실이나 단순히 젊기 때문에 도전하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큰 변화를 해야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3년이 흘렀으나 진짜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간 끝없는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된 반쪽 민주주의다. 과거엔 그나마 정당의 리더들이 상호 타협하는 경우가 있은 것에 비하면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다.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당 민주주의가 돼야한다. 주권재민(主權在民), 헌법 제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듯이, 정당도 당의 모든 권리는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 일부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 당도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당대표가 되려는게 목적이다. 인물 중심이 아닌 시스템화된 정당을 통해 ‘시스템화된 정치’ ‘예측가능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하려 한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순간 리더십이 붕괴되고 권력의 진공상태다. 시스템화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주요 이력>

▲1965년 경남 양산 출생 ▲양산 화제초, 물금동아중(내성중), 동인고 졸업 ▲성균관대 정외과 졸업, 미국 듀크대 행정대학원 석사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1995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1998년 서울시 문화환경조성팀장 ▲2000년 서울시 민원 비서관 ▲2004년 서울시 문화정책팀장 ▲2007~2010년 서울시 마케팅담당관

▲2009년 제1대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 ▲2010년 중국 전매대학 객좌교수,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2011년 미국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 ▲2012·2016·2020년 제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당선(경남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