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재 의원의 쓴소리···"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키운 8할은 '소상공인'들이다. 지난 2018년 8월, 전국에서 모여든 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고 외쳤다. 당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최승재 의원의 핏대서린 외침이 전 국민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배경이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21대 국회에 들어간 최승재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하며 국회앞 시위 등을 벌인 그였으니 입장이 바뀐 느낌이 궁금했다.

지난 4일 인터뷰차 최 의원을 방문해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던졌다. 올해 7월 중순 국회 개원을 했으니 ‘여의도벌 전투’를 치른지도 반년이 돼간다. 초선임에도 원내 부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10여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이 벌인 이번 청와대앞 릴레이 1인 시위도 그의 기획이다.

“17대때부터 국회를 드나들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부분이 좀 있다. 국회라는데가 무엇보다 프로세스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합의 또한 필요하다는 걸 알게됐다. 법안 하나하나 처리할 때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고, 그럼에도 법안들이 워낙 많다보니 일일이 집중을 할 수 없는 점에 반성도 했다. 법안 하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론을 무시할 수 없고, 협력시스템에서 독불장군처럼 내 주장만 할 수도 없고...” 최 의원은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지난 6개월간 국회의원으로 일한 소감을 밝혔다.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된 106개 법안 가운데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엔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함께 반대한 의원은 정의당 몇사람 뿐이었다.

지난 10월 첫 국정감사 또한 홍역처럼 치뤘다.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강행군 결과, 국회 들어온지 6개월만에 체중이 10㎏이 빠져, 입던 옷이 전부 맞지않아 곤혹스럽다며 웃었다.

국감과정에서 정부기관을 들여다본 소감을 물었다.

“평소 역사책을 즐겨보는데 예나 지금이나 관료사회는 어찌 그리 한결같은지, 아무리 힘든 시기여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 국민에겐 엄격하고 정작 본인들에겐 관대한 룰을 적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다시금 확인했다.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항상 타락할 수 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국감이 필요하다.”

“제대로 견제가 안돼다보니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씁쓸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쇼핑에 대해선 “정권이 하다못해 쇼핑회사 대표까지 자기 사람을 심은 결과, 매일 ‘피의 숙청’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조직이 불안한데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웃으며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의 권위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과 사람들을 상대하며 무력감 또한 상당히 느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환호성을 울리고싶을 만큼 뜻깊은 순간도 있었다.

“얼마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하나를 위해 과거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통과시키고 보니 감격스러웠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끝나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감사 문자를 보냈다.”

3개 법안 중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가족,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법안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한층 보람을 느꼈다”고 뿌듯해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3법과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해놓았다.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팽배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관련 법안은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한시적(2022년말) 조항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10시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이 많은데 생태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않고 응급처방만 내놓으니 상당히 아쉽다. 소상공인 현실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 묵묵히 궂은 일을 맡아 하고 있다.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소상공인 문제 또한 심화되고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해결기미는 안보이니 정치가 개선시켜야할 부분이 많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하지 않겠나.”

“소상공인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니 관련 법안 및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 사회 균형적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는 소리를 꼭 듣고싶다”고 그는 밝혔다.

“장사를 열심히 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얻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법률적 미비, 불공정한 사유로 망한다면 비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기로 알려진 최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대해 “비참하다”고 표현했다.

“폐업이 어마어마하다. 아마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폐업했을 거다. 장사가 안돼 빚으로 연명하고, 많은 수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달 2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 월세도 안된다. 한계점에 달했다고 본다. 공과금도 밀려있는 상태에서 전기료, 수도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재작년 폭염때 전기료를 깍아줬는데 요즘같은때에 감면을 안해주는게 말이 돼나. 당시는 한전이 적자였으나 지금은 흑자인데도 말이다.”

최 의원은 계속적인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위로 차원의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비가 일어나 마음 편하게 장사하길 소상공인들은 염원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