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제통상환경 급변, 대외경쟁력 약한 중소기업들에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하면서,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선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특히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대외변수 취약한 중소기업에 민감한 관심사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나 전략은 국내 기업, 특히 대외적 변수에 대한 능동적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이래 가장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과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은 다자주의 무역체제 부활을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시행한 무분별한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였음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최측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자국의 핵심 교역국인 EU 및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바이든 스스로도 상원외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손상된 우방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통상이슈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관세정책에선 탈피 예상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통상정책에선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 등 확장적 재정정책 펼듯
바이든 행정부는 또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 中企, 대응논리 마련해야
이런 배경을 이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의 RCEP(포괄적 지역 경제 파트너십)과 일대일로를 통해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바이든이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CPTPP 확대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되고, 해당 협정에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WTO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즉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WTO 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각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우리 기업 득실 따져야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전략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으로선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즉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처지다. 특히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을 경험했던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용품 및 장비와 같은 필수물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목적하에 중국을 배제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