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상황이 더 나빠져"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차와 중고차단체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거나, 몇몇 차종에 제한해 자차인증중고차를 허용하는 식의 구체적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양쪽의 합의를 끌어내는게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중고차 관련 양대 단체간 알력도 진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매매업에 대해 생계형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 배경에 대해 “핵심적인 원인은 소비자후생 문제였다”며 “싸게는 몇백만원에서 비싸게는 몇천만원에 달하는 중고차의 경우 1000~2000원 하는 빵과 달리 (금액적인) 무게가 무겁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자후생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신뢰가 수준에 못미치는데다 산업경쟁력 차원 특히 통상마찰 문제가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벤츠나 아우디, BMW 등 외제차는 이미 자차를 수거해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중인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더 이상 진입 및 확장을 못하게 하면 통상마찰이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자차를 회수해 수리한뒤 보증을 붙여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신차 마케팅 전략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렇다고 외국기업엔 허용하고 국내기업에 허용을 안해주면 역차별 문제 또한 있어 뾰족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그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일정기간 대기업 진입을 차단한 결과, 덩치 큰 중소기업들이 덕을 봤지,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대기업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위치로 갈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이 영세성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든다는게 부적합의견에 동조한 위원들의 주장의 근거였다”며 논의과정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선 13개 업종에 걸쳐 동반위에 생계형적합업종 신청을 했으며 동반위는 자체 시장조사 등을 거쳐 이 중 10개 업종을 중기부에 적합업종으로 추천했다. 중고차매매업 등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부적합’ 내지는 ‘일부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 중기부에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10개 업종 중 8개는 이미 지정이 완료됐고, 2개에 대해선 현재 중기부 심의과정이 진행중이다.

권 위원장은 “생계형적합업종 합의 권유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와 더불어 동반위의 ‘필수과목’(핵심역할)”이라며 “자율합의 권고 성격을 띠고 있으나 업계에선 지정으로 받아들여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책임의 부담을 가지는 만큼 일종의 규제행위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다음달로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내달 10일 올해 마지막 위원회가 열린다.

권 위원장은 “기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완화하는 플랫폼의 한 주체로 동반위가 자리매김을 하고싶다”며 “그런 것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겠고 거버넌스 체계도 일정부분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