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하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5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각 업종별, 지역별 대표들을 조직해 1인 시위에 나서 해당 상임위의 진지한 법안 논의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비롯,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소매업진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대식 이사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연합회는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라고 밝히고,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6월로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속히 나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