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용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 적용 유예' 올 연말 끝나
정부, "추가 유예연장 검토 안해"
제조사 GM대우도 "단종 준비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의 발’ 역할을 해온 경상용차가 내년 1월부터 단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지난 2014년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을 고시했으나 경상용차에 대해선 적용을 5년 유예한데 이어 2018년말 당시 GM대우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소상공인 전용차종인 점을 고려해 대기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2년 추가 유예를 했었다”며 “정부차원에서 재차 연장논의는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M대우측에서도 경상용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계획이 없이 단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GM대우측은 경상용차를 생산하던 창원공장에서 새로운 모델 생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강원도 디피코, 대창모터스 등 몇군데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 경상용차와 유사한 급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성능과 안전성, 품질 등의 검증을 거치면 초소형 전기화물차가 기존 경상용차 수요를 흡수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경상용차 단종과 관련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경상용차 개발 TF 구성’과 ‘경상용차 개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완성차 양산은 민간의 영역인데다 정부가 이미 기술개발 보조금 및 R&D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않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상용차 2종인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는 경차 보다 저렴한 1000만원 미만의 가격대에 적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면제,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꽃집, 퀵서비스, 푸드트럭 등의 업종에서 인기를 끌면서 ‘소상공인의 발’로 불렸다.

하지만 제조자인 GM대우는 물론 국내 자동차제조자들 모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상용차 생산을 꺼린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GM대우에 따르면 다마스를 안전 및 환경기준에 맞춰 생산하려면 신차개발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자동차제조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신차개발을 꺼린다면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상용차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는 스즈키, 혼다, 다이하츠 등 여러회사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옵션과 편의사양을 탑재한 경상용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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