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골목시장 수호의 야전사령관인 최승재 한국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는 물론 골목시장을 누비며 소상공인 홍반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4년만에 70여개 업종단체를 규합하고, 120여개 지역 전국 기초 지자체에 지회를 설립하는 등 전국 규모의 경제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정부 통계상 605만명.하지만 연합회는 특수직 1인 사업자까지 합쳐 700여 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인 가족으로 치면, 소상공인 가족이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종사자로 구성된 유통,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업소들이 소상공인 업종이다. 최근 서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안을 물었다.

Q2.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역할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연합회의 설립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가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현안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제안, 창업투자 및 경영활동 등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70여개 업종단체, 전국 기초 연합회 등 업종별, 지역별 애로사항을 취합하면 수백여건에 달하는 데, 이런 현안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만들어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수진,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부당국에 전달하고 촉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Q3. 소상공인연합회의 당면 현안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비롯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상가 임대차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정부지원에 머물러 있는 대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친화정책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혁신형 소상공인 등 세분화된 소상공인 육성 방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Q: ‘소상공인기본법’은 무엇인가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중소기업기본법’같은 것을 말한다. 이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 소상공인들과 연관된 여타 다양한 법들의 제·개정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별법 및 지원법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에 의해 발의된 상황인데, 이 법이 지난 9월말 법안소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소상공인들의 실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