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은 '마구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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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하는 부실채권 매년 증가
2015년 이후 2조4300억 발생
장기연체 52.1%로 가장 많아
손실처리액 1조3600억 규모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의 부실채권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전검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진공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출 가운데 지난 한해만 5188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으로 꾸준히 늘고있는 데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기준 2725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업체수도 2015년 1679개사에서 지난해 3116개사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부실채권을 집계 분석한 결과, 장기연체가 1조2636억원으로 전체(2조4272억원)의 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생 4745억원(19.5%), 휴·폐업 3773억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원(4.3%), 금융불량 773억(3.2%), 기타 689억원(2.8%), 부도 457억원(1.9%), 담보훼손 90억원(0.4%), 워크아웃 59억원(0.2%) 순이었다.

이로 인한 상각금액(손실처리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3594억원이 손실처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8억,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5억원, 2019년 336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047억원의 손실처리액이 발생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될 경우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 가능성, 미래신성장 유망도,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평가를 강화하고, 지원 후에는 부실징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조치로 부실률 저감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그저 쉬운 금융지원을 통한 양적확대 보다는 제대로된 창업 컨설팅, 철저한 실패원인 분석에 따른 재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질적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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