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토부 합동 '中企 근로자 주거지원 정책' 실시
기숙사 건립·매입시 융자 및 세제 지원
기숙사 취득시 법인 취득세 중과대상서 제외
근로자 대상 주택공급 및 전세자금대출도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기숙사 건립·매입 등 근로자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숙사를 건립·매입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원)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지난 7월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1~3%→12%)에서도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해선 종전 수준(1~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그동안엔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없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 등 주택공급과 전세자금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했거나 한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을 해야한다.
내년부터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를 한층 우대한다.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5점)을 배점에 반영한다. 이밖에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 감점(10점)을 부여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중기 취업자 주거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유형별로 보면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전국 8곳에 2602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2022년 고양·음성·여주에 1597호, 2023년 화성·세종·부천·담양에 905호, 2025년 대전에 100호 공급이 계획에 잡혀있다.
지난 9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새집에서의 거주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정부는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만호를 추가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2.5~2.6%)를 감안할 때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