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전기요금 '대기업·中企 차별', 언제 개선되나
[포커스] 전기요금 '대기업·中企 차별', 언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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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 정부·한전에 줄기차게 요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대기업 보다 비싸게 전기 사용
자료제공= 신정훈 의원실
자료제공= 신정훈 의원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기업이 일반가정 보다 전기를 더 쓰고도 요금은 오히려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불공평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전기요금 부담을 더 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상위 30개 대기업이 지난해 전체 가정 보다 전기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원 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기업은 지난 한해 총 75GW의 전기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312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요금으로 7조6237억원을 거둬갔다.

이는 전기사용량 부하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구성이나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요금제 자체로 가격이 낮은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한다. 한전은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간 3.4배의 차등률을 적용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C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경부하시간대 요금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해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차등률이 1.5~1.6배인 일본이나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가정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속에서, 계속된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당위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단위 : 원/kWh)

자료제공= 김경만 의원실
자료제공= 김경만 의원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오히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판매단가 차이를 토대로 할 때,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으로 대기업(고압B·C) 단가를 적용했을시와 비교해 중소기업에 무려 11조2933억원을 비싸게 전기를 판매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중소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전기를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체의 공장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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