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GS·CJ 등 전기 훔쳐 사용해 수십억씩 위약금 물어
삼성·GS·CJ 등 전기 훔쳐 사용해 수십억씩 위약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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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밝혀
최근 5년간 불법 전기사용 건수 2만여건, 위약금 949억 달해
대기업 계열사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명 '도전(盜電) 행위'로 최근 5년간 수십억씩 위약금을 문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계열사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명 '도전(盜電) 행위'로 최근 5년간 수십억씩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삼성과 GS, CJ 등 대기업 계열사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업체당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를 도둑질하는 일명 ‘도전(盜電) 행위’를 한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기를 훔치는 일명 도전 행위를 한 건수가 2만314건이나 되고, 이로인한 위약금액이 94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현황 표 참조>

이 중 삼성, GS, CJ 계열사와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위약금만 217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삼성**(경기 용인)는 지난해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한전으로부터 30억원의 위약금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또 GS***(충남 당진)는 2016년 상시 예비 전력을 동시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했고, 지에스**(경기 부천)는 발전소 수전시 상용·예비전력 동시사용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각 28억원씩 합쳐서 56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CJ****㈜(인천 중구)는 2018년 2차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이 6억원을 청구했다.

공공기관으로선 한국남부발전이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 46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올해 18억원을 청구받았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하는데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38억원을 물게됐다.

한전 직원 4명도 전기를 불법사용한 것이 적발돼 징계조치를 당했다. 한 직원은 임시전력을 사용해야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1160만원)과 더불어 해임됐고, 또 다른 직원은 전주와 고객집 사이의 계량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해 위약금(210만원)과 함께 정직됐다.

최근 5년간 도전행위로 가장 많은 위약금을 문 곳은 중소업체 금복**(전남 완도)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MOF 배수조작, 변압기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으로 무려 124억원을 부과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18년 기준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10곳 현황>

순번

위약

연도

고객명

광역시도

시군구

위약금

위약사유

1

2019

금복**

(2)

전라남도

완도군

84억원

MOF 배수 조작, 변압기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

40억원

2

2017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강원도

삼척시

46억원

2호기 시운전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사용

3

2019

삼성**

경기도

용인시

30억원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인한 예비전력 위약금 청구

4

2016

GS***

충청남도

당진시

28억원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위약금 청구

5

2016

지에스**

경기도

부천시

28억원

발전소 수전시 상용·예비전력 동시사용에 따른 계약 위반

6

2018

스미*****

경기도

평택시

26억원

농사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용 적용

7

2019

수협중앙회

감천항물류센타

부산광역시

서구

23억원

수산물 저온 및 냉동보관시에만 농사용을 적용하나, 수산물가공품도 혼재보관하여 일반용을 적용함이 타당함

8

2019

평택**스틱

경기도

평택시

22억원

농사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용 적용

9

2019

씨지***전력()

전라남도

광양시

18억원

인터록(동시사용방지) 장치 없이 변압기 2대사용하면서 변압기 1대 용량으로 계약전력 산정

10

2020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18억원

상시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사용 위약

11

2020

금복**()

전라남도

완도군

17억원

MOF 배수 조작, 변압기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

12

2020

여수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16억원

고객 구내설비 공사 중 MOF 교체

(공사 후 미통보로 인한 전기요금 과소 청구)

13

2020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15억원

수산물 저온 및 냉동보관시에만 농사용을 적용하나, 수산물가공품도 혼재보관하여 일반용을 적용대상

14

20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15억원

무단증설

15

2017

하얏트 **

경기도

부천시

8억원

MOF계량장치 조작(MOF함봉인훼손 및 A,B,C전압상 조작으로 일정시간대 33.3% 또는 66.7%결상)

16

2017

서해**조합법인

충청남도

태안군

8억원

수산물 냉동보관이 주용도인 산업용 전력이나, 농사용 전력을 적용으로 위약

17

2019

육군 제2162부대

충청남도

홍성군

7억원

변압기 무단증설

18

2019

지평** 영농조합

경기도

양평군

6억원

1전기사용장소에 농사용 950kW, 900kW 2전기사용계약 분리 사용계약전력 1,000kW 이상으로 계약종별 산업용 적용대상

19

2018

씨제이****()

인천광역시

중구

6억원

2차변압기 무단증설

20

2018

아름다운 **

충청남도

아산시

6억원

계약종별위반(전시관 일반인 입장료 징수등 ) 일반용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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