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vs "일자리 감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4일 국회통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5년 연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연장되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24일 ‘골목상권 보호’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5년 더 연장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및 출점 제한 등의 규정이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이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더불어 대형마트 폐점 으로 인한 급격한 일자리감소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상반된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골목상권보호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주변상권은 물론 고용에도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곳이 문을 닫으면 0~3㎞ 범위 주변 상권에서 연간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한곳 폐점 직후 1년간 주변 상권의 매출은 폐점 직전 1년과 비교해 반경 0~1㎞에서 4.82%, 1~2㎞에서 2.8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2~3㎞에서는 매출이 다소 증가했으나 갈수록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학회는 밝혔다.
조춘한 한국유통학회 이사(경기과기대 교수)는 “대형마트의 폐점은 직접 고용인력 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또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한곳이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롯데마트만 하더라도 향후 2~3년내 50곳을 폐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로인한 일자리감소가 무려 6만87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매출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 이내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한곳이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조 이사는 분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는 규제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대형마트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을 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한 의원의 평가다.
